2021. 10. 26(화)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10. 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388

Ⅰ. 개    요

1. 제안이유

전문성 강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안 제3조)

- 적극행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및 심의사항 마련

나.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4조 ~ 제8조)

- 적극행정위원회 인원, 임기, 해촉 등 구성 및 운영에 과한 세부 규정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0. 2. 7일 조례 제1963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2021. 12.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에 맞춰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개정안 검토의견

□해당 조례안은 2020. 2. 7일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상위법 개정과 그 시행에 맞춰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은 종전 4개 조항에서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있고, 안 제1조 목적에서는 관련 상위 법령으로 포함하여 법령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사항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 2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할 것임.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은 법률 제18472호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대통령령 제31921호로 각각 개정되어 2021. 12. 9일부터 시행토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춰 관련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할 것이나, 안 제5조제2항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은 위원회의 성격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판단되어 삭제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일부 수정이 필요한 조항

□안 제5조제2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⓵ (생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⓵ (생략)
⓶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⓶ ----------------------------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	-- 한다.
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이상으로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1. 10. 8.]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2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시행일: 2021. 12. 9.] 제75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1. 7. 27.] [대통령령 제31921호, 2021. 7. 2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044-205-3416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1. 시ㆍ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ㆍ군ㆍ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⑦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2021. 7. 2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제목개정 2020. 8. 25.]

부      칙 <대통령령 제31921호,  2021. 7.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중 “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를 개정하는 부분, 제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